대전고등법원 2024. 4. 16. 선고 2023누133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인정 및 원고 항소 기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인정 및 원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각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에 관한 회사의 전산조회자료를 제출하였

음.

• 제1심은 재심판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현장 관리인 J와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근로자의 각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5 내지 8호증, 가지번호 포함),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에 관한 회사의 전산조회자료(을 제4호증)만으로는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의 실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

음.

• 제1심이 해당 재심판정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사실관계, 해당 사안 현장의 관리인인 J와 해당 사안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2호증)을 근거로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함.

•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시,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함.

• 특히, 현장 관리인과 근로자 간의 대화 녹취록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것은, 하급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