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22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실 대출 심사로 인한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실 대출 심사로 인한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회원의 자주적인 자금 조성 및 이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이었

음.

• 원고들은 72건의 대출에 대해 대출점검표 미작성, 부실한 담보물 평가(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감정 근거자료 미첨부 등) 등 회사의 대출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승인

함.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들은 대출 업무 경험 부족, 공동원고 A의 주도적 진행, 이사 및 감사 등 다른 관련자들의 미징계, 노동조합 탈퇴 요청 거절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파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건물 자체감정평가 기준)
• 회사의 여신업무규정 제11조의2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점검표 작성)
•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징계) 참고사실
• 회사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원들은 관련 법령 및 피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사안 대출 당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

함.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파면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S단체는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안내를 계속하던 상황이었

음.

• 원고들은 대출 업무 경험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전부터 회사의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출모집이나 대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보

임.

•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출 모집과 실행을 담당하는 A의 부실 대출 시도를 저지했어야 할 중대한 잘못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