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9. 12. 선고 2018누10814 판결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근로자는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기도 했

음.

• 근로자는 비위행위 적발 후 감찰조사에서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

음.

• 근로자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일부는 즉결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

음.

• 비위행위 하나하나는 경미할 수 있으나,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당 징계사유는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 적발 후 반성하기보다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

음.

• 당초 해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된 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반영된 결과

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해당 처분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대부분 점주와의 친분관계에 기인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의 직무 특성, 징계의 행정목적, 내부 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비위 적발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