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21080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인정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소위 임관 후 2015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육군 B사단 본부대 작전참모처에서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한 군인

임.

• D 대위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

음.

• D은 2020년 10월 8일 근로자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군검찰은 2021년 2월 9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

음.

• 2021년 3월 5일 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년 3월 10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음(해당 징계처분).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20년 6월 하순경 D에게 "군생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내가 F항공단장 G 대령이랑 같이 근무해서 친한데, 전화해서 싸가지 없고 능력 없는 놈이라고 말하겠다, 소문내면 넌 군생활 끝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2 징계사유: 2020년 7월 20일 D에게 "너는 내가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자존심과 자존감만 높고 건방지다, 너는 군생활이 도태될 거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3 징계사유: 2020년 8월 14일 D이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 호소하자 "이 새끼! 말하는 것 봐라, 그래서 하기 싫어?"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징계위원장 제척 사유 존재, 기피신청 안내 흠결, 징계조사 미진을 주장하였

음.

•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소령 계급이므로 '을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갑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교육장교를 참여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육군규정 및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운영규정 위반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명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징계위원장 제척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 이전 목격자를 조사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장이 목격자를 조사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 육군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