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4고정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CPC방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3. 31. 08:00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 3,549,1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