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811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발언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발언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21. B대학교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물리교육학과 정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물리교육학과 강의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학생 비하 발언 등을

함.

• 2017. 9. 12. B대학교 물리교육과장이 사범대학장에게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조치를 요청

함.

• 2017. 9. 15.부터 2017. 9. 25.까지 B대학교 학생인권침해 진상조사 TF팀이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8. 근로자는 물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적절 발언을

함.

• 2017. 9. 26. 시민단체 C는 근로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함.

• 2017. 9. 26.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0. 1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파면할 것을 의결

함.

• 2017. 10. 13.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을

함.

• 2017. 11. 9.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7.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2018. 1. 11. 근로자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학생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발언의 경위, 맥락,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과 취지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4. 26.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

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을 하고, 제주 4.3 사건 등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16. 10.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강의에서 '걸레', '젖탱이', '또라이', '병신', '저능아', '좀비', '개판', '장애아', '테러리스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위안부 관련 발언은 문언상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가는 것을 상당히 알고 갔다'는 의미로, '기망'이나 '유혹'이 아니라 알면서 간 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해석

됨.

•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이라는 발언에서 "미친"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