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7. 선고 2024구합55730 판결 정직처분취소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출판기념회 개최, 언론 발언 등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3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9. 27.과 2023. 9. 28. 지인 127명에게 창원에서의 정치 활동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23. 10. 11.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근로자의 정치 활동 준비 의혹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감찰 조사를 받게

됨.

• 근로자는 2023. 11. 28. 자서전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2. 6. 출판기념회 장소 사용 허가를 신청

함.

• 2023. 12. 28.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직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출마를 시사하는 글과 출판기념회 홍보물을 게시하여 추가 감찰을 받게

됨. 검찰은 감찰 조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

음.

• 2024. 1. 3. 근로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2024. 1. 6. 근로자는 G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

함.

• 2024. 1. 9. 근로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

• 대통령은 2024. 2. 15.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이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우려를 고려하여 검사에게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

임. 어떠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창원에서의 정치 활동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출판기념회 준비·개최 행위):
• 법리: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고, 스스로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

함.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

함. 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사직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나, 이는 사직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일 뿐,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

님. 검사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회피를 위한 퇴직을 차단하여 검사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