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합393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부정이용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부정이용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8.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2.부터 2014. 7. 28.까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도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경 자택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도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의 자녀인 D에게 연락하여 토지 매입을 요청

함.

• D는 근로자에게 토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며, 자신과 동생 E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조회에 동의

함.

• 근로자는 청도경찰서 B파출소의 경찰전산단말기를 이용해 D와 E의 주민조회 및 운전면허 조회를 5회 실시

함.

•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D와 E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서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6.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 여부 (상훈 감경 미적용)

•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상훈 감경 적용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에 해당

함.

•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공적(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이 징계위원들에게 고지되었으므로,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의 적법성

• 법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

음.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D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는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적 목적이었고,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소속관서장의 사전 승인도 없었

음. D의 소극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경찰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조회목적'란에 허위 기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