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1372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30.부터 2016. 4. 3.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4. 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총 15회 무단이석 및 6회 지각 출근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감찰을 위한 CCTV 영상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증거인지 여

부.

•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에 따라 감찰 목적의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열람은 허용

됨.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B경찰서의 CCTV 녹화자료 요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

임.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

다.

• 경찰 감찰 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품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무단이석 및 지각 출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개인적 목적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행위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성실의무 위반: 무단이석으로 업무 공백 및 상급자와의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지각 출근: 인사혁신처 발간 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봄.

• 판단:
• 제1 징계사유(무단이석):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공부를 위해 여경숙직실에서 수회 무단이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또한, 무단이석으로 업무 공백과 상급자와의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