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162,68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었던 F는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2. 26. 근로자 D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표시

함.

• 이는 해고의 예고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

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