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5358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사의 아동학대 비위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교사의 아동학대 비위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사로서의 아동학대 비위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9. 4.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9. 9. 2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0. 11.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위 심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피해아동에게 정상적인 지도를 했을 뿐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근로자에게 16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점을 고려

함.

• 또한, 해당 사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 및 발언(송곳으로 위협, 귀 잡아당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아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공포감을 느꼈고, 근로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동을 지도한 부분이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언행이 형사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을 명시

함.

•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피교육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