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정3926 판결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중앙회장으로, H에 대한 징계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G은 H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자신의 부산지부 회장직 유지를 위해 H의 해임 의결을 원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5.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H의 징계를 위한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를 이사들의 설득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

함.

• G은 2015. 8. 1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G의 고발에 따른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G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G이 먼저 알고 입금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청탁과 대가 지급의 일반적인 태도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G의 고발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G의 일관된 진술(교통비 명목 지급)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단체는 중앙회와 17개 시·도지부, 시·도지부 아래 각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도지부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됨.

•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용됨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292).
• G은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200만 원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

음.

• 경찰은 G의 고발에 대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다가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은 '배임수재죄'로 공소를 제기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수재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