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3969 판결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 8. 21. 근로자에게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부분을 바로 삭제 내지 수정한 점을 징계양정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

함.

• 근로자는 2017. 9. 29.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8. 9. 18.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전문분야 등록규정의 합헌성
• 근로자의 주장:
•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지 않아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등록 불가능한 불합리가 있

음.

• B협회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권한 및 '전문'이라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독점하고, 중국법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 표시 광고를 금지하여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함.

• 근로자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는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C단체와 B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C단체나 B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 B협회는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

음.

•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법, 보건·의료법 등이며, 2개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음(전문분야 등록규정 제2조 [별표 1]).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B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광고금지 사항은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협회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