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7826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 법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