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합565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세무사로서 2011년 10월경부터 C의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담당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없는 필요경비 7억 5,700만 원 계상 및 종합소득세 8,500만 원 탈루를 확인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5. 28.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6. 23.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임.

• 근로자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객관적인 증명서류 확인 없이 C의 진술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성실의무를 명백히 해태

함.

•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허위확인 금액이 7억 5,700만 원에 달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으로 인한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2개월2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규정의 범위 내에 있

음.

• 해당 처분이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제도)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5호 가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세무대리 수수료 외에 C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세무사로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국무총리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3차례 표창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