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980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회 중 발생시킨 소음이 정당한 집회 활동의 일환이며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은 집회 중 소음 발생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양형의 부당 여부

•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범행이 조합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

함.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음.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10원 이상으로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은 조합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