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9376 판결 제재처분등무효확인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 생활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D은 근로자의 논문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으로, 2004년 석사학위논문(해당 사안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함.

• 근로자는 2007년 F과 공동으로 G학회지에 논문(해당 사안 논문)을 게재

함.

•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 근로자가 D의 석사논문을 공동연구로 게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

함.

•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11월 근로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12월 재심의에서도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근로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총장경고 조치 및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와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에 배정 금지"의 제재처분(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5월 기각

됨.

• 피고 학교의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4조는 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

함.

• 피고 학교 윤리위원회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제재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회사는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이 피고 학교 총장의 재량권 행사이며,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학교 총장의 처분은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회사에게 미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은 근로자의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대학원생 지도, 연구비 지원, 대외활동, 연구년 신청 등)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위험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피고 학교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의 존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논문 작성 시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