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7687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 1. 해당 사안 사단법인 D센터 팀장으로 입사

함.

• 2009. 4. 3. 해당 사안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되어 F센터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12. 1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피고보조참가인(특수법인) 설립 근거가 신설

됨.

• 해당 사안 재단법인은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협의 및 노사협의, 근로자 동의를 거쳐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정

함.

• 근로자는 설명회 및 워크숍에 참석하고 채용 절차 안에 서명

함.

• 근로자는 1, 2차 제한경쟁채용 및 1차 공개경쟁채용에 모두 불합격

함.

• 참가인은 2019. 12. 26. 근로자를 F센터 교육지원팀(팀장)에서 G 팀원으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취업규칙 위반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강등에 준하는 불리한 처분 여부: 근로자의 직위와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보수가 차감된 바 없어 취업규칙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자의 직급 상실 및 연봉 조건 불리는 근로자가 채용에 탈락하여 기존 보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업무상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 특수법인 설립 및 조직 변경,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채용에 탈락했음에도 기존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부여할 수 있는 보직으로 직무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팀장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하락을 보전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재단법인은 '알리오'에 정규직 현원이 0명으로 공시되어 왔고, 1년 단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정규직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혼용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미의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