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정10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7.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77,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인 E의 진술 및 진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이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 판단:
• 근로자 E은 당초 약 한 달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 E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계속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당시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 다른 근로자 F도 같은 시기에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