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구합3727 판결 보수청구등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부터 회사가 설립·경영하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교원(학급담임교사)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1. 2. 28.까지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해당 사안 계약)에서는 3. 1.과 여름방학기간(2011. 7. 20.~2011. 8. 28.)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모두 3학년 3반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BB초등학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 복도 및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

음.

• BB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제 교사 공고에는 채용예정기간이 '2011. 3. 1. ~ 2011. 7. 19. 또는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BB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4조는 학기를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에 2011. 3. 1.과 여름방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인 해당 사안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보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차별적 처우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에 2011. 3. 1. 및 여름방학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정규교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