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11. 선고 2020고정4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화물)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가 고의로 차량을 손상시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E에게 차량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 특별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 쟁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