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

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됨.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

님.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한시성 여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유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식이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교육기관의 자의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제동을 걸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