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퇴학처분취소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

됨.

•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 과다 및 징계 누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5. 4.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7. 해당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1학년 때 벌점 174점, 2학년 때 벌점 147점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가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누적 벌점 160점 이상 시 퇴학에 준하여 선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준하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회사는 퇴학 처분 대신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도하고자 노력

함.

• 근로자는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교육 이수 후에도 다시 벌점 과다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근로자는 퇴학 처분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3학년이 된 후에도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등을 반복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 수업 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함.

• 근로자의 창밖으로 침을 뱉은 행위는 축농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소지품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벌점 부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과로 보

임.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다른 학교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3학년도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