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누305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9. 1. 근로자와 1년 기간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반장으로 근무

함.

• 2015. 3. 28. 참가인과 동료 경비원 D은 발전기 이상 소음 발생에도 상부 보고 없이 발전기 작동 중단 사고를 발생시

킴.

• 2015. 4. 3. 참가인과 D은 발전기 소음 문제 보고를 두고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

됨.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2015. 4. 7. 참가인과 D을 면담 후 참가인에게 다음날 본사 방문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4. 8. 본사 면담 후 짐을 챙겨 나갔고, 2015. 4. 9.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5.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구제절차 진행 중 기간이 만료

됨.

• 해당 사안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취업규칙, 촉탁직원 취업규칙은 계약 만료 시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적이 없

음.

• 대표이사의 심문회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으로 신뢰관계 형성 근거로 볼 수 없

음.

• 관리부장 F의 증언은 동료 간 불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했을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아파트 주민 민원 및 동료 간 폭행 사건 등 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문언, 실제 갱신 이력, 근로관계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