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81759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9. 8. 말경 담임교사가 원고 등이 같은 반 학생 I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정황을 인지

함.

•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원고 등이 I에게 행한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심의

함.

•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I을 외모 등으로 놀리기 시작하였고, I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

임.

• 원고는 2019. 3.부터 H, G, F, E과 함께 I을 조롱하였고, I은 2019. 8. 말 F과 짝이 되자 3일 무단 결석

함.

•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6점을 산정

함.

• 자치위원회는 총점 16점에 해당하는 '전학' 조치 대신 원고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 처분 시 사실관계 파악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처분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9. 3. 자필 확인서에서 '니 여친 I', '너도 I 되는 거냐', 'I과 장난치자 둘을 엮으면서 놀렸다', 'I에게 J(I 쓰레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등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 원고는 2018. 4. 12. 자필 확인서에서도 I을 못생겼다고 놀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I에게 지속적, 집단적으로 심리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준 것에 근거

함.

•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 및 다른 가담자 4인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