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41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B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발생

함.

•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근로자와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경위서(해당 사안 경위서)를 제출받

음.

• 조사 결과, 근로자와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인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근로자에게 '해임', B에게 '감봉1월'을 의결했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

됨.

• B은 2015년 5월 6일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는 반소로 B의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15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5년 11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년 6월 29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을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경위서가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공개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 오히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징계처분의 당사자이자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경위서의 공개로 인해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