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1104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무원 예비군 훈련 미부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무원 예비군 훈련 미부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 임관하여 2015. 7. 1. C대장으로 전보, 현재까지 근무 중인 5급 군무원

임.

• 회사는 2015. 12. 30. 근로자가 2014년 예비군 훈련대상자 21명에게 훈련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훈련을 면제받게 하고, 2015년에 초과 부과하게 한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19.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6. 2. 25.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년 10월경 종합보충훈련을 통해 예비군 21명에게 훈련을 부과하려 했으나, 상급기관인 지역대장으로부터 훈련대상자가 과다하여 훈련 진행이 어려우니 이월하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 미처리 조치를

함.

• 근로자는 2015년에 이들에게 이월보충훈련을 부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임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예비군 대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훈련주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적시에 훈련을 부과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종합보충훈련은 2014년 훈련 부과의 마지막 기회였으므로, 근로자는 그 이전에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에 대하여 종합보충훈련에 앞서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을 부과하지 아니

함.

•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은 2014년에 부과되어야 하는 훈련을 면제받는 결과에 이

름.

• 2014년에 부과하지 못한 예비군훈련을 2015년으로 이월하여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지역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적시에 부과하지 못한 2014년 훈련을 2015년에 부과함으로써,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은 2015년에 원래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을 초과하여 부과받게

됨.

•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4조: '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미이수된 예비군훈련시간은 고발처리 후 재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2.

라. 호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연도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