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고단4410 판결 특수상해,모욕

직장 상사의 하급자 특수상해 및 모욕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부장, 피해자 D는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5. 20. 12:30경,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

음.

•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0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쓰레기 새끼"라고 말

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폭행하고 사무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