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699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문책지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금고(해당 사안 금고)의 이사장

임.

• 해당 사안 금고는 2015년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총회 승인보다 높게 재획정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허위 기재함(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 해당 사안 금고는 '직원상조회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등을 중복 지급함(예산 집행 부적정).
• 원고 등 해당 사안 금고 임직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토지를 추가 매수하고 21억 원 넘게 지출함(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 근로자는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에게만 관리, 결산 업무를 맡겨 6천만 원 상당의 횡령이 발생함(주유소 감독 소홀).
• 해당 사안 금고는 미결제 내역 미기재,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작성 관리 소홀,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으로 결산업무 및 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함(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 회사는 2016. 5. 16. 1차 문책지시를 하였고, 해당 사안 금고 이사회는 문책대상 직원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축소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14. 1차 문책지시 미이행,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주유소 감독 소홀, 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2차 문책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B금고법 및 자산관리규정 위반으로, 총회 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이며, 근로자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사후 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상조회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고, 관계 규정에 위반되며, 근로자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관계 규정 위반이며, 초과 집행된 인건비가 일부 반납되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초과 집행분은 반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

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징계 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1차 문책지시 미이행 및 징계 축소 재의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해당 사안 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축소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

움.

• 주유소 감독 소홀 및 결산업무·회계관리 부적정: B금고 임원은 관계 규정, 총회,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근로자가 직원 1명에게만 주유소 관리를 맡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횡령액이 상당하여 비위도가 가볍지 않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별표 5] 징계량 기준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이 적정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