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구합105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등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6. 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지점 대리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4. 근로자의 금전대차 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면직을 결의하였고, 2019. 12. 5.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7.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28.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을 통해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

음.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할 경우 차명 대출, 차명계좌 운용, 뇌물 수수 등 각종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거래처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한 부당 여신 발생 및 사후 부실관리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일체 금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그 금액도 약 10억 원에 달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임.

•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면직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

함.

•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과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직처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