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1634 판결 징계처분취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등).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여부 판단 시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판단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충실하게 할 여지가 있

음.

•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여부 외에 접견 기간, 방문 일수, 접견 횟수, 접견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자료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처분 과정에서 위 접견현황 통보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사건 경유 내역을 비교·대조하였고, 과도한 접견 내역도 확인하였

음.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행위는 교정질서 혼란 및 국민의 사법·법조인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

함.

• '집사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언론 보도로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접견교통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법이 없

음.

• '해당 사안 접견현황 통보'를 기초자료 중 하나로 삼은 해당 사안 각 처분에 위법이 없

음.

•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