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파면처분취소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징계사유 시효기간 경과 전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

함.

• 근로자의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12. 초경 징계사유가 발생

함.

• 1976. 3. 8.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1976. 5. 27.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징계사유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 근로자는 직무 관련 금원 수수 및 직장 무단 이탈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의 소급 적용 가능성

• 법리: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 발생일(1975. 12. 초)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개정 법령 시행일(1976. 5. 27.) 당시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개정 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

음.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1976. 5. 27. 개정):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파면 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경력,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공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즉,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재확인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와 개정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