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누48705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2019. 12.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해당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함(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해당 사안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됨(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약식명령은 2009. 9. 25. 확정되었고, 근로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의무의 수범자를 승진선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