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29. 선고 2019가합10300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직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직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민의 고용증진,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임.

• 근로자는 2017년 여름경 C에게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주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새끼손가락 지문을 C의 지문으로 등록한 후 2017. 7. 13.부터 2019. 1. 31.까지 51회에 걸쳐 C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

함.

• C은 이로 인해 약 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1,633,198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함.

• 회사는 2019. 2. 26.경 공익제보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적발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9. 5. 16.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 대표자의 재심 신청으로 2019. 5. 24.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5. 28. 근로자에게 2019. 6. 28.자로 해임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6. 3.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9. 6. 2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 회사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

음.

• 회사가 2019. 5. 16.자 징계의결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

음.

• 피고 인사위원회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징계 의결을 '정직 3개월'에서 '해임'으로 번복

함.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및 출석통지를 통해 진술 기회를 주었

음. 근로자의 비위 사실 적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자필 진술서 작성,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1주일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

됨.

• 두 번째 주장: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함. 2019. 5. 16.자 징계의결은 대표이사의 재심 요구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

음.

• 세 번째 주장: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사위원회가 외부 압력으로 의결을 번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스스로 비위 행위를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