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합33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살인)

직장 동료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살인 사건: 잔혹한 범행 수법과 우발적 동기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피해자 D와 C인력사무소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등 괴롭힘을 당

함.

• 2019. 10. 18. 10:40경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살해를 마음먹

음.

• 2019. 10. 18. 12:45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신나를 뿌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문짝에 묻은 신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함.

• 피해자는 신체 표면의 50~59%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0. 31. 패혈성 쇼크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

함.

•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무기이상으로 판단

함.

•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징역 30년)을 고려하여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30년으로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당일 폭행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