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정17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

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8. 3.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