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정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쌀도정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자 E, F, G,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6. 7. 근로자 E, F, G, H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