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45198 판결 견책처분취소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산정

함.

• 근로자는 CCTV 영상의 오류와 식사/휴식시간 미고려를 주장하며 견책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및 초과근무시간 산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회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동작감지모드의 오류로 인해 초과근무시간 산정의 증거로 부적합하며, CCTV에 포착되지 않는 이동 경로가 존재하므로 초과근무시간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근로자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식사 및 휴식시간 공제 여부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인정한 허위신청 시간(20시간)이 식사시간(1일 1시간)과 휴식시간(1시간당 10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시간 산정 시 평일에는 1일 1시간을 일괄 공제하여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의 비교 시 다시 식사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외하는 것은 중복 고려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12. 12. 안전행정부예규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
• 근로자는 허위신청 시간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법무부의 '2011년 하반기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에 따르면, 단순 과실의 경우 환수 조치하였으나,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징계(감봉 3월, 견책, 경고)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힘.

• 법원은 근로자가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상 회사의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식사 및 휴식시간 공제와 관련하여 업무지침에 따른 일괄 공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여 중복 공제를 불허한 점이 중요

함.

• 또한, 고의적인 허위 신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