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39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동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창원1공장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이직

함.

• 2017. 3. 21.경 마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함.

•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7. 6. 22.경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친구인 E과 함께 'F' 음식점을 공동 창업

함.

• 피고인은 공동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2017. 6. 27.경 마산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60,490원을 지급받는 등 2017. 9.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081,070원을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음식점을 공동 창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

함.

• 법원은 부정수급의 규모(4,081,070원),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창업 등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시사

함.

• 부정 수급액의 규모와 반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