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4393 판결 폭행,모욕(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

직장 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 C의 발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C의 의사에 반하여 두 팔을 붙잡아 폭행

함.

• 피고인은 F가 있는 자리에서 C을 모욕하고, G에게 C의 근무 태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은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고, C의 팔을 잡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F와 G 앞에서 C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거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모욕,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

함.

• F와 G가 C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죄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