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단688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부터 9. 21.까지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2. 3. 26. 후배 E의 횡령금 3억 원을 F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

함.

• E가 일부 변제한 후, 피고인은 2012. 6. 20. E와 자신의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을 공제하는 급여공제계획을 회사 실질적 경영자 G에게 교부

함.

• 급여 공제로 불만을 품은 피고인과 E는 G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고 보상금을 받기로 결심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생활비가 걱정되어 1년분 연봉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2. 6.경 또는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주)H 대표이사' 문구가 인쇄된 A4용지 2장에 날인

함.

•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용지에 "피고인이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 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와 "피고인을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9,800만 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위조된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첨부문서로 제출

함.

• 피고인은 승소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법원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변호인 주장: 사문서위조의 점은 위조 시기, 방법이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

함.

• 법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