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1354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 강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 강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B군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429).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 10.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범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11. 16. 근로자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형사판결에 항소하여 2018. 12. 1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2961),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근로자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25.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하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8. 11. 16.자 징계처분을 '해당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및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E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B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B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자수, 개인적 이익 없음, 장기간 성실 근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