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588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처분 양정 과중 판단의 적법성

징계처분 양정 과중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회계감사 미이행, 2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3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을 주장

함.

• 제1심법원은 위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 근로자는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직무, 징계대상자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 관리업무 태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 지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한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