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정2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자재 도소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7. 5. 임금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구인신청서에는 월 급여가 2,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기간 급여 1,200,000원을 지급

함.

•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월 급여 2,200,000원 구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월 2,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