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2050434 판결 손해배상(기)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68,408,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조합이고, 회사는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근로자의 'C'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해당 사안 각 대출을 실행

함.

• 회사는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6대출금 중 2억 원, 제7대출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근로자는 2013. 11. 11. 회사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442,829,000원의 변상처분 및 파면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법리: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담보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하여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 제1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1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1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3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2, 3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대한민국(소관: 이천세무서)의 E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회사의 절차 위반(간이담보물평가표에 의한 담보평가, 과세증명을 제출받지 않음)과 근로자가 제2, 3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 제4, 5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4, 5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4, 5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