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10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C 한식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3.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선고유예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

임.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반 시 사후적인 구제 노력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