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2182 판결 협박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증거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2019. 10.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

함.

• 피고인은 2019. 10. 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서를 작성하여 2019. 10. 7. 어린이집에 발송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관공서 민원 제기,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감사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2019. 10. 30. 광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 관련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내용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10. 7.자 및 10. 25.자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위조 혐의 고소 사건은 불송치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 판단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실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실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증거의 신빙성 판단 (회의록 위조 여부)
• 피고인은 2019. 10. 7.자 및 10. 25.자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위조 혐의 고소 사건이 불송치 처분된 점을 들어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이 위 회의록을 간접 증거로 설시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해악 고지의 인식과 인용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증거 판단의 합리성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