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고단1864 판결 강제추행

식당 주방장의 동료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및 무죄 판단 기준

식당 주방장의 동료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2회 강제추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1회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015. 8. 중순경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

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남구 소재 E 식당의 주방장이며, 피해자 F(여, 22세)와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식당 종업원

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 1. 1. 초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2015. 8. 하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 1. 1. 말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항의하자 등 부위 속옷 부분을 쓰다듬

음.

• 2015. 9. 중순경, 식당 밖에서 담배 피우는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 1. 1. 중순경, C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이 C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 F, C에 대한 유죄 부분)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없더라도 장난식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증인 F와 C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피해 감정이 무뎌진 상태에서의 진술로 판단

함.

• F는 고소 당시 처벌을 원했고, 엉덩이 접촉에 기분 나빴다고 진술

함.

• C는 고소 당시(만 18세)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피고인에게 '변태냐'고 항의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

음.

•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엉덩이를 쳤다고 해도 추행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