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단20803 판결 손해배상(기)

허위 불륜 자백 및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50%, 원고가 5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피고 B에게 '원고와 불륜관계이며, 원고와 사이에 애가 생겨 낙태한 적이 있다'고 허위로 자인

함.

• 피고 B은 원고 및 원고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임.

• 피고 B은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 및 승객들 앞에서 "내 남편 애를 낙태하고도 내 남편을 고소하지 않느냐, 네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

함.

• 피고 B은 위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임.

• 피고 B은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

함.

•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E을 만나서도 원고와 피고 C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원고는 피고 C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의 허위 자인과 피고 B의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

• 법원은 피고 C의 허위 자인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C의 허위 자인과 피고 B의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손해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