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외 6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엠비씨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14. 선고 2021누40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1.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